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: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)

관리자님 | 2017.10.21 10:42 | 조회 124
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: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)


공중화장실 개정안에


3조 적용범위 학교 포함


7조 칸막이 위생용품폐기함 설치 휴지통 철거

     청소중 간막 설치


견적서 첨부합니다 필요하시면 다운받아 수량 조절 하셔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





법 제3조제1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.  <개정 2008.5.26., 2013.10.16.>

1. 공용시설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


2. 공공용시설


가. 문화 및 집회시설 : 집회장, 전시장, 동·식물원


나. 의료시설 : 병원, 격리병원, 장례식장


다.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: 학교, 교육원, 연구소, 도서관, 생활권수련시설, 자연권수련시설, 사회복지시설, 근로복지시설


라. 장사시설: 묘지, 화장시설, 봉안당, 자연장지



제7조(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)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 <개정 2009.5.6., 2014.12.3., 2017.5.8.>


1.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,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


2.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,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


3.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. 다만,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.


4.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,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


[시행일 : 2018.1.1.] 제7조



위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견적하여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바랍니다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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